음주운전 벌금 언제 나오나요? 1~2달 걸려요.

음주운전 벌금 언제 나오나요? 적발 경위, 음주운전 전력, 피해자 상해 정도 등에 따라 다르지만 약 1~2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일까요? 음주운전 적발 시 처리절차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음주운전 벌금 언제 나오나요?

현장에서 음주단속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벌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단속한 경찰관은 그저 단속이 업무일 뿐 벌금과 관련된 것은 다른 경찰이 처리하기 때문이죠. 또한, 검찰과 법원에서도 처리를 해야 하므로 내가 벌금을 내기까지는 약 1~2달의 시간이 소모됩니다. 각 단계에 따라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1단계. 음주운전 적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현장에서 적발되는 가장 첫 단계입니다. 음주측정기를 통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라면 바로 적발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적발된다면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를 받은 뒤 귀가 조치됩니다. 참고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에는 당시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재됩니다.


2단계. 경찰서 조사관 배정

음주운전에 적발된 지 약 3~10일 후 경찰서에서는 담당 형사인 조사관을 배정합니다. 담당 형사가 배정되면 연락이 오며 경찰서 출석 일자를 조율하게 됩니다. 보통 1~2주안에 출석하게 되지만 담당 형사의 스케쥴에 따라서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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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경찰서 출석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담당 형사와 약속한 시각에 경찰서를 출석해야 합니다. 이때 신분증과 운전면허증을 꼭 지참해야 하며 경찰서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피의자 신문조서’는 향후 면허취소, 벌금 등 처벌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말한 사실이 정확하게 입력됐는지 꼭 확인한 뒤에 서명을 해주세요.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다면 면허증을 반납하고 40일짜리 ‘임시운전증명서’를 받고 귀가하게 됩니다.


4단계. 사건번호 문자 수신

7~10일 후 문자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이 문자에는 음주운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내용과 함께 사건번호, 담당 검사의 이름 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음주운전 사건이 경찰이 아닌 검찰 소관으로 넘어갑니다.


5단계. 약식기소 문자 수신

3~10일 후 또 한 통의 문자를 받게 됩니다. 이 문자에는 약식기소(벌금형)하였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이때에는 벌금형이라는 내용만 있을 뿐 정확한 금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조만간 벌금이 나오겠구나’라고만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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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가납 벌과금 고지서

약 1달 후 우편을 통해 ’가납 벌과금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가납 벌과금 고지서‘에는 내가 내야 할 금액과 지로 번호가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은 가납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벌금이 이 정도로 나올 거다. 낼 거면 내세요‘라고 검찰청에서 알려주는 것으로 먼저 내 빨리 사건을 종결시켜달라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벌금의 액수가 합당하면 지로 번호를 통해 벌금을 납부하세요.


7단계. 약식 명령 통지서

’가납 벌과금 고지서’를 받을 때와 비슷한 시기에 등기를 통해 ’약식 명령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 통지서는 법원에서 보낸 것으로 ’검찰에서 이 정도 벌금을 기소했고 확정하려고 한다. 낼 거면 내고 이의 있으면 정식재판 청구를 하세요’라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미 벌금을 납부하였다면 이 통지서를 받고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하지만 벌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정식 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식 재판 청구’는 통지서를 받은지 7일 안에 시행해야 하며 이후 ’벌금 강경 재판’을 통해 벌금의 액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대부분은 벌금이 동결되거나 감소하지만, 벌금이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정리

술 먹고 운전 한 번 한 것뿐인데 경찰, 검찰 그리고 법원까지 여러 명의 사람을 거치게 됩니다. 또한, 사건이 종결되는 1~2달이란 시간 동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이겠지만 이미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면 앞으로의 절차를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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