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해결방안. 6가지 방법으로 교사를 지켜주세요.

교권침해 해결방안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생활지도권을 강화하고 생활기록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 학생뿐만이 아니라 부모까지 함께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교권을 남용하는 교사 역시 처벌받게 하는 것입니다.


교권침해 해결방안

교권이란 교사로서 지니는 권위나 권리를 의미하며 큰 범위로 보면 ‘교사의 가르칠 권리’와 ‘교사의 인권’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교권이 강해 학교에서 선생님이 때려도 아무 말도 못 하고 맞고만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교권이 너무나 하락을 해서 학생들이 때려도 선생님들이 아무 말도 못 하고 맞고 있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신고를 받은 교육 활동 침해 현황만 해도 1년에 2500건이 넘으며 교사의 61%는 하루 1회 이상 학생의 문제행동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교권침해 해결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교권침해 없는 행복한 교실에서 수업하고 있는 모습



1. 생활지도권 구체화

교사는 학생의 생활지도하 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교사의 생활지도권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교사가 학생을 혼내면 학부모로부터 ‘네가 뭔데 우리 아이를 가르쳐?’라는 말을 듣게 되었죠. 다행히도 2022년 12월 교사의 생활지도권이 법제화가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생활지도권이 생겼을 뿐 생활을 지도한다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이지가 않습니다.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범위 내에서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고 필요하면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아동학대법 약화(교사 면책권)

학생이 잘못한 일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많은 선생님이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한 아이를 고소하였는데 선생님도 아이에게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맞고소를 당하고 있죠. 이것은 생활지도권이나 폭력법보다 아동학대법이 더 상위법이기 때문입니다.

생활지도권이 법적으로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아동학대법보다 약한 법이 된다면 아무런 효력도 없는 종이 쪼가리 법입니다. 물론 아동학대법 자체를 약화시키면 안되지만, 학교에서만큼은 아동학대법을 약화하는 교사 면책권이 있어야 합니다.


3. 교사 학생 분리 조치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할 경우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교사가 상황을 피하거나 학년 부장에게 보고하고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학년 부장에게 보고하든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든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선생님에게 머리를 식힐 겸 며칠 휴가를 다녀오라고 한 뒤에 학생과 화해시키며 좋게좋게 넘어가자고 하는 것이 전부죠.

폭력을 행사한 아이는 가만히 있고 폭력을 당한 선생님이 학교를 떠나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선생님 때문에 나머지 학생들이 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교권을 위해서는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학생이 잘못된 행동을 할 경우 곧바로 교실 밖으로 쫓아낼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잘못한 것은 학생이니 학생이 교실 밖으로 나가는 것은 당연하죠. 또한, 그 상황이 심각하다면 학생이 출석을 못 하도록 출석정지 명령을 내려서 선생님과 학생을 분리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학교에 남아있어야 남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죠.


4. 부모 교육

학생이 잘못된 행동을 해서 출석정지나 다른 징계를 받는다면 특별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한 점을 알고 반성하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이런 특별교육은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저 시간만 채우면 교육이 끝나기 때문이죠.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별교육에 학생과 부모를 함께 출석시켜야 합니다. 또한, 지금처럼 시간만 때우고 이수증만 제출하는 교육이 아닌 마지막에 시험을 쳐서 교육의 효과를 확인하게 해야 하죠.

개인적으로는 이런 특별교육시간에 심리상담사를 통하여 부모와 아이의 심리상담을 받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이 그들에게 벌을 주는 것이 아닌 교화의 과정이 되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방법은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습니다.


5. 생활기록부에 기록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을 한 아이에게 벌을 준다고 하면 가장 큰 벌이 될 방법입니다. 생활기록부는 평생의 꼬리표이기 때문에 대학 입학, 취업 등 많은 곳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죠. 생활기록부에 있는 ‘교사를 폭행하였음’이라는 8글자로 인해서 나쁜 아이라는 낙인을 찍고 대학이나 회사에서는 이 사람을 뽑지 않게 만들 수 있죠.

하지만 이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학교는 벌을 주는 곳이 아닌 교화를 시키는 곳이기 때문이죠. 아직 도덕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아이에게 평생을 꼬리표를 붙이는 게 옳은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합니다.


6. 교권 남용 교사 해고

현재 교권이 이렇게 하락한 것이 모두 학생만의 잘못일까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수십 년 전 지나치게 강하고 교권을 남용했던 많은 교사 때문입니다. 학부모에게 촌지를 받고 학생들을 차별하고 때리는 많은 나쁜 교사들 때문에 교권이 하락하게 된 것이죠.

현재 낮아진 교권을 살리는 방법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에 맞추어서 교권을 남용하는 교사는 해고하고 학생과 부모에게 그에 맞는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선생님의 생활지도권을 구체화하여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지도할 수 있되 그것을 벗어나는 행동을 할 경우 엄격하게 벌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무조건 교권만 강화하는 것이 아닌 교권과 학생의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마무리

오래전에 학생들을 때리던 나쁜 교사들은 이미 모두 퇴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런 행동 때문에 새로 들어온 젊은 선생님들이 고통을 받고 있죠. 교권만 무조건 강화하는 것이 아닌 교사와 학생이 조화롭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교권침해 해결방안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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